사전심사제운영
청구대상
대상민원 (17개부서/68종)
- 행정기관에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으로 사전심사가 필요한 민원
-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
- 그 밖에 사전 법률요건 검토가 필요한 민원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영업신고 후 타법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예방
사전심사 청구서식 내려받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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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민원팀사전심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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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민원팀&처리부서민원실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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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심의결과 검토 후
처리결과 통지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목록 및 구비서류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처리 부서 | 대상 사무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비고 |
|---|---|---|---|---|---|
| 1 | 바로민원과 | 개발행위허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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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 2 | 지역경제과 | 계량기제조업 등록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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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 3 | 계량기 수리업 ·증명업등록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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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기업지원과 | 공장등록(변경)신청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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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
| 5 | 공장신설승인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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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변경)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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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변경)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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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아동보육과 | 보육시설인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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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 9 | 노인복지과 | 가족묘지설치허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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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종 |
| 10 | 종중묘지설치허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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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담)신고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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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종중봉안묘(탑·담) 및 종교단체 봉안묘(탑·담)신고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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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개인자연장지신고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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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가족자연장지신고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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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종중자연장지신고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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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종교단체자연장지허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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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법인자연장지허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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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문화관광과 | 일반게임제공업허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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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
| 19 | 관광사업등록 (야영장업)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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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사업계획승인 (관광숙박업)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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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일반 및 종합유원시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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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기후탄소과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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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 23 |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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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수질정책과 |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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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 25 | 자원순환과 | 폐기물수집운반업자등의 임시 보관 장소 설치승인 (변경)신청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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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
| 26 |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변경)신청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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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폐기물처리사업(변경) 계획 신청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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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폐기물(수집‧운반) 신고서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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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폐기물(재활용)신고서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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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하천과 | 골재 선별·파쇄신고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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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
| 31 | 하천점용허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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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소하천점용허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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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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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건설과 | 건설기계정비업등록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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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 35 | 스마트교통과 | 차고지설치확인신청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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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 36 | 교통시설과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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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 37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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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도시개발과 |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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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
| 39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고)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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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고)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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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건축과 | 건축허가(신고)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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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
| 42 | 건축물 표시변경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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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고)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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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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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신청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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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식품위생과 | 일반음식점영업(변경)신고 | 3 |
|
12종 |
| 47 | 휴게음식점영업(변경)신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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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유흥주점영업허가(변경)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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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단란주점영업허가(변경)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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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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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신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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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제과점영업(변경)신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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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용기포장류 제조업 영업신고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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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세탁업 영업신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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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위생용품제조업영업(변경)신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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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숙박업 영업신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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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목욕업 영업신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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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농업정책과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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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종 |
| 59 | 가축사육업 허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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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사료제조업 허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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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동물생산업 허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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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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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관광농원 사업 신청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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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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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축산물 판매업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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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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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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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동물미용업 등록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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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
- 바로민원과 031-760-2319
- 최종 수정일
-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