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제2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제3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접근권한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 설치현황과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장
• 접근권한자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부서 운영 관리담당자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만)

제6조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 청구 장소

• 확인 장소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부서
• 정보주체는 스스로 이를 확인하고 열람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열람청구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존재확인·열람·이용·제공·삭제)

확인 장소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부서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8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9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4년 6월 21일 / 시행일자 : 2024년 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