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제도란?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 선로설비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사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제도

검사업무 이행일시

2004년7월30일

검사권자

광주시장

사용전검사 대상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사용전검사 범위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설비공사
•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구비서류

1. 01사용전검사 대상 구비서류
   • 방문 신청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각1부
     • 시공장소약도, 명함 등
2. 02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
   • 방문 신청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 사본 1부
       • 공사업자내역, 시공 상태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등
     • 기타제출서류
       • 건축주(발주자)와의 감리계약서 사본
     • 검사수수료 : 없음

신청장소

광주시청 디지털정보과

검사기준 및 관련고시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포함)
• 주택법(시행령 포함)
• 건축법(시행령 포함)
• 전기통신사업법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연면적에 따라 차등 납부(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