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
- 광주시는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 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규제입증 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
(광주시)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
(요청 이후 60일 이내) -
최종결과 회신
규제입증요청 신청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광주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요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sumincho@korea.kr
- 연락처 : 광주시청 기획예산과 법무팀 031-760-8461
- 담당자 연락처
-
- 기획예산과 031-760-2818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