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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그간 추진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3.6.9.) 되었습니다.

1.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계획 수립&middot;시행

2.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시책&middot;과제 추진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3.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middot;조정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middot;운영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날(10.29.) 기존 지방자치의 날(10.29)과 국가균형발전의날(1.29.)을 통합한 새로운 국가기념일 지정&middot;운영 지방시대 엑스포 그동안 따로 개최되어 오던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지방시대엑스포로 통합 개최 예정(10.30~11.1)

통합적인 정책 추진으로 국민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갖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이를 통한 지방시대의 구현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