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제외 및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등 대상

• 공직선거법 등 위배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기타 시장이 공익과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