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운영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신고(접수)요건
- 위반지역(초근접 사진 불가)과 차종,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동일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일반사진 및 동영상 제외)(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추가적인 사진 참조 가능)
- 사진 상 차량 번호판 및 신고대상 지역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지나치게 근접하여 찍은 사진으로 지역 식별이 불가할 경우 과태료 비부과)
신고기한
당일 신고분에서 익일까지 접수 가능(안전신문고 앱의 모든 불법 주정차 신고는 익일까지 접수 가능)
신고대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구분 | 내용 | 신고기준 |
|---|---|---|---|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시 또는 적색 경계석이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
| 버스 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
| 인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 정지 상태 차량 |
|
|
| 어린이 보호구역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지 상태 차량 |
|
|
| 기타 | 주정차 금지구역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주정차 금지구역의 정지 상태 차량 |
|
| 안전지대 | 안전지대 내 정지 상태 차량 | ||
| 터널 안 및 교량 위 | 터널 안 및 교량 위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부과
요건 충족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및 별표 6, 별표 7에 따라 부과
세부요건 기준
차량의 주정차 금지구역 침범 판단 기준
-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 시 불법 주정차로 판단
-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의 경우 진행방향 정지선 ~ 횡단보도 범위 내 주정차를 의미하며, 해당구간 내에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했을 경우 불법 주정차로 판단
사진첨부 요건
- 사진 :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1분 간격)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
- 사진으로 입증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정책적 수단으로 도입하여 기준으로 정한 것
※ 단독사진 또는 촬영 간격이 없는 2장의 사진은 차량의 이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판단 모호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가장자리
- 제출된 사진으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명확하게 보도블럭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과태료 부과 가능(도색 및 보도블럭 등)
횡단보도 차량 진행방향 정지선 침범
- 차체가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을 침범한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횡단보도를 지나쳐 주정차 한 경우는 미부과 대상
- 차량의 범퍼가 진행방향 정지선을 침범했는지가 기준
-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신고된 사진 판독을 통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
-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착각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교차로 모퉁이 신고 요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의 차
- 노면에 황색 실선 표시가 되어 있는 교차로 모퉁이가 해당, 황색 실선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은 과태료 미부과
교차로 모퉁이 신고 기준
- 교차로 보도가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중앙 꼭지점 기준, 유선형인 경우 곡선이 끝나고 직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좌우 5m이내
-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노면에 황색 실선 또는 복선 표시가 되어있는 모퉁이
- 일반적으로 유선형 모퉁이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유선형 구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당연히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직선 시작 지점부터 5m 까지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
버스정류소 신고 요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
- 신고 사진에 정류소, 위반지역,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해야 과태료 처분
소화전 신고 요건
- 주정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의 차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노면표시(황·적색 실선 또는 연석에 적색 표시)와 소방용수시설 표지판(이하 ‘표시판’ 등이라 한다)이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이내 정지 상태의 차
어린이보호구역 신고 요건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
- 사진으로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확인되고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가 식별되어야 함
안전지대 신고 요건
- 안전지대에 차체의 일부라도 침범 시 불법 주정차
-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의 경우 차체의 일부라도 침범 시 주정차로 판단
- 담당자 연락처
-
- 교통행정과 031-760-2112
- 최종 수정일
- 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