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관련법 검토(의제처리 요구시)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공장신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사업계획서, 토지소유 및 사용권 증명서류 첨부)
• 기타 필요한 서류

신청인

관련법 검토(의제처리 요구시)

• 복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환경성 검토
• 농지전용허가 등 15개 인허가 의제처리 가능

신청인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 승인

• 관련법 검토의견 및 조건을 부여하여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승인서 발급

신청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승인조건 이행절차)

• 의제처리 아닌 경우
•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등 관련법 규정에 의한 인허가

신청인

공장건축

• 건축허가
• 건축착공신고
•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인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설치등 공장신설 승인 당시의 사업계획과 일치하고 승인조건 이행후 2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신청인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신설승인 당시의 사업계획과 일치 여부확인
• 접수후 7일이내에 완료신고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