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팀
의료기관 지도점검 업무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의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대상 : 병·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및 의료 유사업소(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안마시술소)
- 점검내용
-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송부요구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요구 거부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미 이행
- 태아성감별 행위
- 무자격자 의료행위
- 과잉진료행위 또는 부당진료비 청구행위
- 영리목적의 환자유인 행위
- 의료 과대광고 행위 등
의약품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근절 및 무면허 의약품 판매·조제 행위를 근절하여 우수한 의약품 공급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대상 : 약국,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업소, 한약업사
- 점검내용
- 면허대여 행위
-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 의료기관과의 담합 행위
- 전문의약품의 임의 조제·판매 및 조제 거부 행위
- 환자유인 행위 등
민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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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기간 | 수수료 |
|---|---|---|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 10일 | 종합병원 100,000원 |
| 의료기관 개설신고 | 10일 | 40,000원 |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10일 | (주소지이전) 20,000원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및사용 | 3일 | 없음 |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 3일 | 10,000원 |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3일 | 10,000원 |
| 약국 개설등록 신청 | 7일 | 10,000원 |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3일 | 10,000원 |
| 의료기관 휴페업 신고 | 3일 | 없음 |
| 약국 휴폐업 신고 | 3일 | 없음 |
- 담당자 연락처
-
- 보건정책과 031-760-2616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