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 제도란?

유리병으로 된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빈용기보증금 부과 대상 품목

• 주류(주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와 청량음료 제품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 제품
• 빈용기보증금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라벨 또는 병목, 뚜껑 등에 보증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공병 반환 시 유의사항

• 파손되거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할 수 없습니다.
• 1인이 하루에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30병을 초과한 빈용기에 대해서는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 제한없이 반환 가능
• 빈용기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모든 판매처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빈용기보증금 반환 거부 신고 및 처리 절차 안내

• 반환거부 유형
  • 특정 요일‧시간 등을 지정하여 공병을 받는 경우
  • 판매한 제품이 아니라고 하며 공병을 받지 않는 경우
  •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물건으로 교환해주려는 경우
• 신고접수
  • 신고기한 :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광주시청 자원순환과 : 신고접수증 작성 및 제출(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 전화(☎1522-0082)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
      ※ 신고센터로 신고한 경우 광주시청 자원순환과로 이첩
• 조사 및 조치 결과 안내
  • 광주시청 자원순환과에서 필요한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 후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자에 조치 결과 통보
  • 조치유형
    • 조사에 따라 반환 거부가 입증된 경우 과태료 부과
    • 조사에 따라 반환 거부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