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책임)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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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기준을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대인1, 대물), 자가용(대인1, 대물),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대인1, 대인2, 대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 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 초과 후 1일 초과 시 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금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만 해당 함

의무보험 만료일 전에 가입하여야 함
의무보험 만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전날 까지 가입하여야 함
보험계약 당시 주소,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된 경우에는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함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면제신청을 해야함(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보관)
폐차장에서 발행하는 폐차인수증의 폐차일 까지(폐차장 입고일 아님) 보험을 유지하여야 함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6호에 의거 말소될 수 있음.(2022년 6월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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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을 범칙행위자(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검찰청 사건송치(형사처벌 대상자)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범칙행위자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사업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특수, 승용차, 건설기계	200만원 100만원
범칙행위자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자가용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50만원 40만원
검찰청 사건송치 (형사처벌 대상자)	미가입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이내 미가입자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출두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 범칙행위자 행방불명 - 기소중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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