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증명서 과태료처분의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처분을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처분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500,000원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0,000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300,000원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최고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대인보험)	최고 2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대물보험)	최고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때	범칙금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자 연락처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