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의 점유면적

사설묘지 및 봉안시설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은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사설 자연장지 조성기준

※ 기존의 법인묘지의 일정구역을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경우 면적기준(10만㎡이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장사시설의 설치 기간

분묘

•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연장신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
•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함.

자연장지

• 자연장지의 이용기간은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최소한의 추모할 수 있는 기간(총 60년 이내)으로 정하고 추모기간과 공동표지 또는 개인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함.
• 자연장의 추모기간 제한은 기존시설을 재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추모시설 공급량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자원 이용이 가능함.

불법 장사시설 단속

•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한 기지권 없어짐.
• 불법 묘지 설치자 및 설치기간 위반자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원상복구 이행시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불법 장사시설 행정처분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불법 장사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장사시설 폐쇄, 허가취소(벌칙강화), 원상복구 명령 등
• 사설 가족묘지 이상규모 설치자는 고발되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처분됨.
• 봉안시설 및 가격표외의 금품을 받은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됨.

국고보조금 신청

• 공설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설치시 국고보조 근거 마련
•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연구자의 경비보조 등
• 국고보조율
  • 화장시설 신·증축, 화장로 신·증설, 자연장지 조성, 봉안당 신축 : 70%
  • 화장로 개보수 : 50%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4. 1.)